양육비를 미지급받은 경우, 법적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아래에 구체적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.
양육비 미지급 시 진행 절차
✅양육비 이행명령 신청
- 이행명령 신청: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,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 명령은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.
- 과태료 부과: 이행명령을 받은 후에도 지급하지 않으면,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최대 1,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
✅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
- 담보제공명령 신청: 양육비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조치입니다.
- 일시금 지급명령: 필요에 따라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강제집행 절차
- 강제집행: 양육비 미지급이 반복될 경우,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강제경매를 통해 양육비를 회수하는 방법입니다.
✅양육비 이행관리원 활용
- 양육비 이행관리원: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,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이 기관은 양육비 지급을 위한 법률 지원 및 추심 지원을 제공합니다.
양육비를 미지급받은 경우, 이행명령 신청, 담보제공,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,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러한 절차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고, 양육비 지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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